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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에게 욕설한 학생…法 “퇴학보단 교육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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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5.11.23 09: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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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수색 후 담배 뺏으려 하자 교사에게 욕설
법원 “퇴학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교사의 몸수색에 반항하며 욕설을 내뱉은 고교생에게 퇴학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 보다는 학생을 보듬으며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목적에 더 합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점심시간 A군은 학교 후문 쪽을 지나가다 생활지도부 교사 B씨를 만났다. B교사는 “담배는 피우고 온 것 아니냐”고 물으며 A군의 주머니를 뒤졌고 실제 담배가 나오자 압수하겠다고 했다. B교사는 A군이 담배를 순순히 내놓지 않자 욕설을 했고 A군 역시 “학교 안다니면 될 것 아니냐”며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를 질렀다.

A군은 이 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자 부모와 함께 B교사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A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군은 소송을 냈다.

A군은 재판에서 “몸을 강제로 만지고 욕설까지 한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퇴학처분은 지나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A군이 동종의 비위를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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