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당정, 종합적인 탕감·사면정책 고려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0일 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탕감·사면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주로 거액의 세금을 체불하게 된 원인이 2004년 카드대란이 있을 때였다”며 “당시 소상공인들이 돌려막기를 포함한 가게운영을 하며 가게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세금 문제가 계속 굴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도 못냈는데 가산금까지 붙어 새롭게 재기하려는 꿈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바지사장까지 세우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운영을 잘못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서 한 번 정도는 정리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소상공인과 저변층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 어느 시점까지 3000만원 이하의 가산금을 탕감해주는 경제적 사면 △체불된 세금을 납부할 때 가산금보다 원금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그 당시 (많은 이들이) 세금을 못 내게 되니 5000만원 이상의 체불자는 신용불량자로 신고하게 했다”며 “3년 지나면 신불자는 소멸된다지만 여기저기 압류해놓아 여전히 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