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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직거래 시장, 왜 한국에만 개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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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4.07.04 10:09:20

기 개설한 7개국..中에만 개설하거나 동시 개설
韓, 투기 우려해 역외 원화 거래 금지
"중국 직거래 시장 개설, 2~3년 걸리진 않을 것"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인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우리나라에만 개설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중국과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한 다른 나라의 경우 자국이 아닌 중국 상해 외환시장에만 개설하거나 자국과 중국에 동시 개설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에만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는 이유로 역외에서의 원화 투기적 거래 우려를 들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의 직거래 시장 개설을 확신하는 데 2~3년이 걸리진 않을 것이란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료: 한국은행>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5개국은 중국 상해에만 자국 통화와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열었다. 일본과 러시아는 중국 상해와 자국에 동시에 직거래 시장을 열었다. 러시아는 2010년 12월 자국에 위안-루블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했지만, 거래가 뜸 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위안화와 직거래 시장을 연 7개국은 대다수가 중국 상해에만 개설했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중국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몰려있으니 관련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있는데다 동시에 개설하면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독 국내에만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설치된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역외 원화 거래를 불허하고 있다는 이유다. 무역거래를 제외하고 비거주자들이 국내에 개설한 원화 계좌간 이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먼저 개설한 후 원화 국제화 여건이 조성되면 단계적으로 중국에도 개설키로 했다. 중국은 상해에도 동시에 개설되는 것을 원했으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우리측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 과장은 “우리나라와 중국 상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동시에 개설하는 방안도 생각해봤지만,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역외에서 비거주자의 원화 거래를 허용할 경우 투기적 수요가 집중돼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 외환시장 규모가 작은 상황에선 역외 움직임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상선언문에 원화 국제화 여건을 조성한 후 중국내 직거래 시장을 개설키로 문구를 작성하게 됐다.

다만 원화가 투기적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된 후 동시개설을 할 만큼 확신을 얻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 과장은 “중국 상해 외환시장은 일중 변동폭 제한, 중국계 은행만 시장참여자로 참가 등 규제가 많기 때문에 원화 역외 거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이런 확신을 얻는데 2~3년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해시장에서 원화가 거래되더라도 원화 국제화에 대한 테스트일 뿐”이라며 “원화 국제화는 길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만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돼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은 이와 관련 “당분간 직거래 시장이 국내에만 개설되더라도 통화스왑자금 등을 활용한 원-위안화 무역결제가 활성화될 경우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중국 청도 및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원화 환전, 결제 수요가 상당하다”며 “중국 내 직거래 시장 개설시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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