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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중산층 세(稅)부담 증가로 여론 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12일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수면위로 올라온 형국으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표현이 어찌하든지, 이론이 어떻든지 국민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증세”라고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황 대표는 “국회는 국민 부담인 세제에 관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표현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며 “특히 여당이 중심이 돼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다”며 세제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통계상 중산층이라고는 하지만 당사자는 서민이라고 느낀다”며 “서민에게 적지 않은 세금을 매기니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거위의 털’을 뽑으려다 ‘거위의 꿈’에 상처를 입힌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당국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국민의 불만이 생겨났다는 비판도 터져 나왔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내가 내는 세금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지출에 쓰인다는 확신, 내야될 세금을 내지 않고 도망 다니는 사람을 힘 있다고 빼주지 않고 제대로 잡아낸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누구든지 기꺼이 세금을 낸다”며 “국민께 세금을 더 내달라고 말하기 전에 현오석 부총리는 국민이 확신을 갖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탈세 의혹이 짙은 수백 명의 명단이 공개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정부 당국은 기본적인 외환거래 신고의무 여부 조사조차 시작을 안 했다”며 “많은 국민은 도대체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는 있는지 탈세 추징 의지는 있는지 믿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로 선거 악영향을 걱정하는 우려도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 근로소득자 대부분은 선거 때마다 정치적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계층으로 증세는 없다는 대통령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며 “청와대 경제수석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해명을 시도했지만 의도와 달리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민심이 더 악화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수의 거위 털을 뽑는 것보다 적은 수의 낙타에서 얻는 털이 더 많을 것”이라며 “정부 세법개정안을 국회가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지 못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갈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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