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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ICJ 안간다"..日에 구술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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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I 2012.08.30 1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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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정부는 30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봉규 동북아 1과장이 주한 일본대사관측 관계자를 불러 구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술서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고유 영토며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의 ICJ 공동 제소 제안을 일축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해 지난 21일 독도 문제를 ICJ에 공동으로 제소하는 제안을 담은 구술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은 한국이 ICJ 공동 제소 제안을 거부할 경우 단독 제소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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