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8]與선대위 “민주 조세개혁?..세금폭탄 61조”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3일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조세개혁으로 일반 서민들이 61조원(5년간)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조세개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주당은 부자 증세가 만능인 것처럼 말하지만 1%의 부담만으로 86조1000억원의 재원조달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세감면 축소에 따라 20조1000억원, 탈루소득 과세강화로 8조원, 파생상품 거래세로 7조3000억원, 내역 미상 부분 25조6000억원 등 총 61조원을 모든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상위 소득자 또는 대기업이 부담하는 증세는 총 25조1000억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0.1%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세정책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법인세부담도 함께 높이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은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2억~200억원 구간에 속하는 4700여 개의 중소기업들(20.0%)이 대거 포함된다는 것.

안종범 선대위 공약소통본부장은 “민주당의 조세개혁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어리석은 공약”이라며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안은 결국 99%에게 부담을 지우고,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만 훼손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내용 미상 25조6000억원에 대해서 “자료를 아무리 봐도 구체적 명시가 없어서 내용 미상이라고 명기했다”면서 “사후적으로 민주당이 다시 1%에 부가하겠다고 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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