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헤지펀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자본시장법 시행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 즉시 시행된다. 따라서 한국형 헤지펀드가 연내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 개인에게도 헤지펀드 투자를 허용한 점이 가장 눈길을 끈다. 현재 적격투자자로 규정한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 일부에게만 헤지펀드 투자가 허용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5억원이상을 투자하는 개인에게도 헤지펀드 가입을 허용한다.
헤지펀드 운용을 위해 갖가지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도 했다.
우선 구조조정기업에 50%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정한 비율 규정을 없애는 등 투자대상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폐지했다.
헤지펀드 운용시 공매도나 레버리지 등 다양한 전략을 쓸 수 있도록 차입한도는 높였다. 펀드 재산의 400%까지 자금을 대여할 수 있고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즉, 최대 손실가능 금액을 펀드재산의 100%에서 400%로 완화했다.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에도 변화가 생긴다.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단위를 `혼합자산펀드`로 신설하고 자기자본과 운용경험(트랙레코드), 전문인력 등을 갖춘 운용사와 증권사, 자문사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헤지펀드 인가를 위한 최저 자기자본은 60억원으로 설정했다. 증권업 40억원, 종합 인가 80억원 등을 감안한 금액이다.
운용경험과 관련해서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펀드 및 일임재산 수탁고가 10조원이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이상이며 자문사는 일임재산 수탁고가 5000억원이상인 경우에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조건은 국내외 헤지펀드 운용경험이 있는 인력을 3명을 두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