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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충원 못하고, 취업률 낮으면..`부실대학` 찍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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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11.08.17 1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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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에 8개·전문대에 9개 지표 적용..가중치 달라
평가상위 85% 대학명단, 다음 달 초 공개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재학생충원율과 취업률은 낮은 반면 등록금 인상수준이 높은 대학들이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평가 하위 15% 대학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지표가 명시된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논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최근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공지됐다.
▲ 하위 15% 부실대학 선정지표 및 가중치


계획에 따르면 평가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는 지표는 4년제 대학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 등 8개 항목이다. 전문대의 경우 8개 항목에 산학협력수익률이 추가되고 지표별 가중치도 별도로 적용된다.

평가하위 15% 대학은 수도권과 지방대의 여건 차이를 감안해 수도권과 지방대를 통합, 10% 내외를 우선 선정한 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 최종 결정한다.

평가순위 하위 대학에 포함될 경우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보건 및 의료분야 등의 재학생 정원 증원도 불가능해진다. 다만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나 개인 연구비 등은 대학의 평가순위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평가상위 85% 대학의 명단이 담긴 2012학년도 선정 결과는 9월초 최종 결정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와함께 ▲경영부실 대학 가운데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제한 대학 가운데 절대기준치 4개에 모두 미달인 대학 ▲행정 및 재정 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사업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종교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대해 특수성을 인정, 평가 대상 포함 여부를 대학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정부재정지원도 제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설대학의 경우 일단 평가를 유예할 계획"이라며 "전문대·산업대 등에서 일반대로 개편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위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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