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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 판매수수료는 영업비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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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1.02.10 09: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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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공개 안 해..상품군별 수수료 상·하한 공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한다는 방침이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에 나섰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일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9개 대형 유통업체 CEO와 간담회를 갖고 “2분기에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고 이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히자 유통업계에서는 판매수수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적극 반대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판매수수료 공개와 영업비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으로 유통업체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업태별 평균 수수료와 각 업태에서의 상품군별 수수료 상·하한을 공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공정위에 따르면 A백화점의 구두, 장신구 등 잡화군의 평균수수료율이 29%, B백화점은 25%, C백화점은 21%라면 공개되는 형식은 `백화점 잡화군의 수수료율 수준은 21%~29%`로 업체별 수수료율은 공개되지 않는다.

또 공정위는 “판매수수료는 납품업체의 공급가격과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비교하면 밝혀지는 것으로 생산자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가도 영업비밀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판매수수료 공개로 납품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현재는 다른 납품업체의 수수료를 알 수 없어 유통업체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수수료가 공개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4월부터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상반기 중에 3대 백화점·대형마트 및 5대 홈쇼핑업체의 업태별, 상품군별 수수료 수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 공개는 법 개정 등의 절차 없이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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