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화두는 `안정적 성장`..`탄력성`이 관건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분야 장관회의를 열어 2003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안정적인 성장기조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내수진작을 통해 수출과 투자부진을 보완하겠다는 방향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내수둔화·수출호조의 성장패턴이 지속될 것이지만 새정부 출범 및 세계경기회복 지연가능성, 통상마찰 심화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외 제반여건과 정책방향 등을 감안할 때 올해 경제성장률이 5%대에 이르고 소비자물가가 3%대로 안정되며 실업률도 3%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망치가 현실화하는데는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이에 대한 정부의 탄력적인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될 것으로 보인다. ◇올 경제정책 화두는 "안정적 성장기조"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안정적인 성장기조의 유지로 삼았다. 경제환경을 본다면 세계경제가 미-이라크 전쟁 등 불안요인이 해소되는 하반기이후 회복돼 연간 3%내외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내수둔화·수출호조의 성장패턴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경제회복의 지연가능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 등 성장을 주도할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금리·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진작해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더욱이 가계부채의 증가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불안요인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과 가계대출의 증가 등 불안요인 해소를 안정성장기조 유지의 축으로 삼았다. 우선 내수가 급변동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키로했다. 예산 기금 공기업의 집행이 활성화되도록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통해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예산집행은 균형을 유지하도록하고 상반기 51.6%를 배정했다. 금리의 안정기조를 위해서는 국채를 신축적으로 발행하고 외환시장에서는 철자한 모니터링과 함께 환율급변동시 절적한 수급조절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미-이라크 전쟁시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단계적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가계대출 증가 등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될수 있도록 시장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지정하는 등 추가적인 안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필요시 보완하는 등 가계대출이 경제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투자활성화·성장잠재력 확충이 관건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내수를 유지시켜 나가고 성장력을 높여가기 위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정부는 토지이용, 환경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즉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확립,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 하고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조정 등 환경규제와 개발의 조화를 이루며 기업규제를 최대한 시장규율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존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대화화 타협, 신속 공정한 중재노력을 통해 노사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유연한 노동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정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 실질적인 사회적 협의기구로 기능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10%)의 적용시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는 등 금융·세재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투자지원이 필요한 IT, BT 등 고부가가치 신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농업·서비스업 등 우리경제의 취악부분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공계 인력양성, R&D 효율화, 물류시스템 개선 등 성장인프라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우해 무역금융을 확대(작년 2.7조원에서 3.5조원)하고 지난해말 종료예정이던 우대조치를 유지토록 했다. ◇조흥 매각 마무리..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준비 정부는 올해를 시장기능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노무현 당선자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소득분배 개선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 민영화를 가속화하며 제 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조흥은행 정부지분의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고 통합하나은행·우리금융·국민은행의 정부지분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 현대투신 매각·부실신협 처리 등 현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또 지난해 개편된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 집단 관련제도를 내실있게 운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시 법조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택공급 확충을 통해 장기적 시장안정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올해 총 50만호(공공 20만호, 민간 30만호)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지역에 30만호를 집중 건설할 계획이다. 또 국민임대주택 8만호(수도권 6만호)를 포함해 15만호의 공공임대주책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정부는 국민질 향상을 위해 주 5일 근무제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고 세계 10대 교역국의 위상에 걸맞게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대외개방에 적극 대응하며 남북경협, 대개도국 협력 강화등 경협 다변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대외위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5%대 성장..물가 3%대·실업률 3%내외 이상의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성장을 이룩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추정치 6.0% 수준은 물론 노무현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7% 성장에는 훨씬 거리가 멀다. 무리한 성장보다는 성장내용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소비자물가는 3%대로 지난해 2.7%보다는 높지만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도 작년과 비슷한 3% 내외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지속될 것이지만 투자회복 등에 따른 수입증가, 서비스 수지 적자 등으로 흑자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망치는 미-이라크 전쟁이 조기종결돼 불안요인이 해소되고 하반기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부분이다. 중동에서의 전쟁장기화 및 베네수엘라의 파업사태 진전여부 등에 따라 국제유가등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결국 변화하는 대외여건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지가 올해 한국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는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의 잠재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발휘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