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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cdma2000 그랜드컨소시엄 LG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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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신설법인 -LGT 사업주도
-유상증자·제3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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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컨소시엄에 LGT가 구성중인 컨소시엄에
컨소시엄구성 LGT 대주주 참여 기존 컨소시엄 참여사
(20~30%) 개별사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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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이 작성한 별도 사업계획서 작성중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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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 주요사 및
경영협력 협회를 대표하는 컨소시엄 참여사는 단순
(비)상임이사직 부여 지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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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의 사항
○ 법인설립의 건
- 신규법인이 아닌 LG텔레콤에 대한 사업권부여는 "중소벤처, 컨텐츠기업 등의 직접적·실질적 참여를 통한 산업연관효과 극대화 및 고용창출, 국민후생증대 등"을 기대했던 당초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정부정책에 완전히 배치됨.
- IMT-2000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수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우, 단순히 자본참여를 통하여 주가차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IMT-2000에의 실질적 참여를 원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텔레콤이 주장하는 제3자배정을 통한 참여는 단순한"투자펀드"와 다를 바 없으므로 당초 정부 정책의 유지가 필요함.
○ 컨소시엄 구성의 건
- 현재 LGT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컨소시엄 구성은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의도가 불분명함.
·cdma2000 그랜드컨소시엄 참여한 중소·벤처기업 및 협회에까지 참여를 요청함으로써, 대상기업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따라서 기존 컨소시엄에 LG가 대주주로 참여하여, 상호 소모전적인 대결을 지양하고, 명실상부한 그랜드컨소시엄 구성에 서로가 협력해야 할 것임.
○ 사업계획서 활용의 건
- 하나로통신이 중심이 되어 준비한 사업계획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외부 기관이 참여하여 작성한 것이며, 지난 3월 캐나다 이동통신사업자 TIW의 3주간의 실사를 통해 그 내용이 검증된 사실이 있음. 물론 TIW는 이를 통해 국내 IMT-2000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특히, TIW 실사시 동기식 IMT-2000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내 2세대 이동통신망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음.
- 따라서 기존 컨소시엄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의 적극적인 활용은 물론, 사업경쟁력의 조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계획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 경영협력의 건
- LG텔레콤은 동기식 IMT-2000 신규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단독경영 의지를 보임으로써, 참여기업(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 신설법인에 대한 공동경영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과 하나로통신의 요청을 묵살한 채,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의지 정책과 배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현재 LG텔레콤의 2세대 사업과 관련된 브랜드로는 3세대 사업에서 기존의 시장경쟁력(시장점유율 15%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컨소시엄 참여 기업(단체)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경영 컨셉을 도입함으로써 조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PICCA 및 여성경제인을 대표하는 2인의 비상임이사직 부여
·하나로통신에 부사장(CTO 등) 상임이사 1인과 관련 실무인력 수용하나로통신, 동기식IMT사업 현안 건의 내용(전문)
[edaily]
◇동기식 IMT-2000 사업 관련 현안 및 건의사항
1. 주요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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