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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도 탐지기도 없이 '눈'에만 의존…부실 관리 도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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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11.16 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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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학교 빌려 시험…CCTV 없어 사후 검증 불가
감독관 4명 무용지물…초소형 카메라로 부정행위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수험자의 자백으로 드러나며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 감독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시험장에 금속탐지기나 폐쇄회로(CC)TV가 없고 오로지 감독관의 역량에 기대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8일 앞으로 다가온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에서 업체 관계자가 스마트안경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8일 앞으로 다가온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에서 업체 관계자가 스마트안경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주요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 등 전문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일선 학교 등 외부 시험장을 빌려 진행한다. 자체 시험장에서 시험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응시 인원을 모두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탓이다.

일반 학교 교실에는 CCTV가 없는 탓에 시험 도중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게 아니라면 사후에 이를 검증하기 어렵다. 이번 세무사 부정행위에 대해 공단은 “시험 당시 스마트 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채점 자료를 확인한 결과 채점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감독관이 현장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거나 같이 시험을 보는 다른 수험생이 제보하는 게 전부인 셈이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 시험장별로 감독관을 2명씩 배치하는데도 1차와 2차 감독관 4명 모두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전날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공단에서 적발한 AI 부정행위는 총 6건이다.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전기산업기사 시험에서 각각 1건, 6월 가스기능사 시험에서 2건이 적발됐다.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를 제외한 5건은 모두 AI 안경을 이용한 사례이며, 감독관이 직접 발견했다.

금속탐지기와 전파탐지기 도입 또한 AI 기기를 잡아낼 정도로 정교하지 못해 보여주기식 절차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단은 지난 9월 AI 기반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 중 전파탐지기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다만 모의훈련에서 탐지기를 통해 스마트안경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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