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사와 직원이 적고 보안인력을 두기 어려운 동네 정신과 의원의 경우 더 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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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에서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는 신모(43) 원장은 진료 중 환자와 동거인이 들이닥쳐 “진료기록을 삭제하지 않으면 병원을 뒤집어놓겠다”고 위협하는 일을 겪었다고 했다. 진료실에 비상벨이 있었지만 누르지 못했다. 신 원장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벨을 누르면 환자를 자극할 수 있어 주저하게 됐다”며 “환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도 상황을 봐가며 하게 됐다. 조금이라도 폭력적 성향을 보일 것 같으면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세종시에서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는 A(49) 원장도 “1년에 한두 차례는 환자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대학병원처럼 보안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갖고 일을 한다”고 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처럼 대형병원에서도 사건이 터지는데 지역의 작은 병원은 어떻겠느냐”며 불안함을 전했다.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신과 의원도 비상경보장치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료실에는 비상문·대피공간·개인 방호도구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한다. 다만 보안 전담인력 배치 의무는 1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만 적용한다.
이같은 환경 탓에 소규모 정신과 의원들은 폭력적인 환자를 맞닥뜨리면 대처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정신과 개원가에서는 작은 의원이 늘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의사도 많아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전문의는 2023년 4분기 2237명에서 올해 2분기 2479명으로 늘었다.
제주 지역의 장모(45) 원장은 “요즘 1인 의원이 많고 작게 진료실을 꾸려 개원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최근 한 여성 원장이 환자 보호자에게 한 시간 동안 폭언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의료진 단체 대화방에 올라왔다”고 했다. 이어 “경찰 신고 뒤 보복을 우려해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의원급 안전설비와 인력 지원을 보완하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조기에 개입해 치료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치료를 중단한 중증 환자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상태가 악화하기 전에 사회가 더 일찍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의료진 폭행이 반의사불벌죄로 다뤄지다 보니 환자가 사과하면 의사는 대부분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다”며 “의료진 공격은 형량을 높여 엄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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