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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EC(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제출한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Large Traffic Generator, LTG)‘의 공정 기여, 망 이용대가 부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6월 13일(현지시각) 표결을 통해 채택했다. 찬성 428표, 반대 147표, 기권 55표였다.
EC는 매년 4월 경쟁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 ‘2022 경쟁 정책 연례 보고서’ 44단락에는 ‘망 공정 기여’가 포함돼 있다.
결의안 내용이 뭔데?
44단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쟁 규칙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EU 내 모든 시민을 위한 2030 디지털 나침반 연결 목표와 고성능 연결을 달성하기 위해 통신 네트워크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
위원회가 제시한 협상력의 지속적인 비대칭을 해결하고 완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디지털 10년을 위한 디지털 권리와 원칙에 관한 유럽 선언에 의해; 대형 트래픽 발생기업이 망 중립성에 대한 편견 없이 통신 네트워크의 적절한 자금 조달에 공정하게 기여하는 정책 프레임워크의 수립을 요구합니다.’
즉, 유럽연합 내 통신망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현재 추진 중인 ‘2030 디지털 컴패스(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를 달성하고 EU 시민을 위한 고품질의 연결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전제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LTG)‘들이 통신망 구축에 적절한 자금을 부담하여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틀이 필요하며, 또한 이 과정에서 LTG와 통신사업자간 협상력 비대칭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초안→수정안→찬반 표결 끝에 통과한 결의안
유럽의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유럽의 각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거나 규제 프레임 도입, 또는 변경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번 결의안은 Committee on Economic and Monetary Affairs에 소속된 Rene Repasi (중도좌파 소속인 Socialists and Democrats group)가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초안에는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LTG)의 공정 기여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망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다.
그런데 여당 연정 소속인 Stephanie YON-COURTIN가 망대가 정책 프로그램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section 44)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도파인 Renew Europe Group(RE) 소속이다.
눈에 띄는 점은 유럽의회 상임위가 올린 빅테크 망투자 공정기여를 다룬 44 단락은 수정 의견이 활발했다는 점이다.
야당이면서 우파인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ECR)는 44단락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냈지만, 찬성 267표, 반대 321표, 기권 42표로 부결됐고, 녹색당 계열에서 물타기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역시 부결(찬성 195, 반대 404, 기권 29)됐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44단락은 상임위가 올린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반기 법안 통과 탄력
이번에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빅테크의 망투자 공정 기여에 대한 정책 도입 필요성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물론 유럽의회도 다수가 지지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EC가 하반기 의회에 제안할 예정인 ‘기가비트 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가칭))‘의 통과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
유럽의회 의원은 총 705명인데, 이번에 630명이 참석해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EC가 망대가 법을 제출했을 때 의원들의 찬·반 성향을 가늠할 수 있다.
EC는 앞서 지난 5월 19일까지 접수된 공공 자문(Public Consultation)에 대한 400여 개 의견을 정리해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관련 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유럽내 각국 정부 중 덴마크 정부가 반대하고, 네덜란드·독일 정부도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것은 변수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각 국에 구속력을 갖는 ‘레귤레이션(Regulation)’이 될지, 각 가입국에 관련 국내법 제정을 요구하는 수준의 ‘다이렉티브(Directive)’가 될지도 관심이다.
스페인 최대 통신사 텔레포니카는 “이번 결의안 통과가 유럽의 디지털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또한 초고속 연결 인프라를 통해 유럽의 일류 디지털 사회·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로슬린 레이튼 박사(Forbes 통신분야 칼럼니스트)는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책 입안자들이 유럽의 ‘망 공정 기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결의안 통과는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끝낼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지지의 결과다. 좌우,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양 진영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