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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내년 다시 적자로…적립금 고갈 대응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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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2.10.16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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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 반짝 흑자, 내년 1.4조 적자 전환
2028년 적립금 마이너스…건보료 인상 등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내년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2028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되는 등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함에 따라 대규모 재정 투입은 물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감사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예상하는 건강보험 수지는 1조4000억원 적자다.

건강보험 수지는 적자 기조를 이어오다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줄었던 2021년(2조8000억원)과 올해(1조원) 흑자를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내년 다시 적자로 전환한 후 2028년 8조9000억원 적자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수지는 2012~2016년 매년 3조~4조원대 흑자를 보였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지난 정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일명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수지가 악화했다는 평가다.

건강보험 적립금은 작년말 기준 20조2400억원인데 2028년에는 마이너스(-) 6조4000억원으로 6년 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됐다.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처음 7.09%로 7%대로 올라서고 2027년 법정 상한선인 8%대애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직장인 등 국민 부담이 커지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 20%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결국 세금인 재정 출혈이 불가피하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올해말 국고 지원 일몰을 계기로 폐지하고 영구 지원을 제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 규모를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건강보험료율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책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서 복지부 뿐 아니라 다양한 의사 결정 참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계획 수립이나 결산 과정에서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는 내용의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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