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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혁신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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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섭 기자I 2022.06.15 1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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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규제, 애로 발굴 및 접수창구 운영
김기문 회장 "기업인들 신바람나게 일할 환경 마련되길"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활력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개혁 TF`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개혁은 곧 국가 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새 정부의 규제혁신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한만큼, 중기중앙회도 이에 적극 호응해 중소기업에 묶여있는 모래주머니를 재빨리 풀어내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규제혁신 TF`의 주요업무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 관련 접수창구 운영 △행정·인증·환경·노동·신기술 등 분야별 규제, 애로 발굴 △과제 풀(Pool) 구성 통한 덩어리규제 개선 추진 등을 맡는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 TF팀장은 상근이사인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맡고 정책총괄실장, 제조혁신실장, 인력정책실장, 조합정책실장 등 정책 분야 부서장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상은 급변하는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주저하고 있다”며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환경·안전규제를 비롯한 기술 인증 등 각종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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