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장관은 “방역상황은 상당 수준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오미크론의 확산이 점차 증가하고 새로운 위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오미크론은 이번 달 내에 앞으로 2주 내외에 델타를 대체해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권 장관은 ‘우리 방역체계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여기에 “2주 뒤에는 설 연휴라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 예정돼 있다”며 “오미크론의 전파가 극대화될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와 불가피한 예방접종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방역패스의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거리두기 조정은 △위중증 환자 발생규모 △의료체계 여력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
권 장관은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여러 의견수렴과 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 주시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