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주차난 가중치 확대…재건축 단지 반발 여전

지난 3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양천발전연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대폭 높아지고 주거환경 비중이 줄어들면서 앞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다만 이중 주차 등으로 주차난을 심각하게 겪고 있거나 소방치 진입이 불가능해 대형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문턱을 낮췄다. 재건축 연한을 채운 단지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 정부도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 대상 단지 주민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소방활동·세대당 주차수 가중치 확대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에 대해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안전진단시 구조안전성 가중치는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지고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하향조정된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행정예고 기간 중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고 주차 지옥으로 불편함이 크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일정 기간 새로운 기준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의견도 상당했다.

국토부는 이 중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소방활동 용이성, 가구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는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중치를 17.5%에서 25%로, 가구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를 20%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가구당 주차대수의 등급평가기준을 완화했다. 최하등급인 E와 그 바로 위 등급인 D를 받으려면 기존에는 가구당 주차대수가 각각 현행 규정의 40% 미만, 40~80%이어야 했지만 이를 각각 60% 미만, 60~80%로 시설안전공단 매뉴얼을 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눈가리고 아웅”…여전히 뿔 난 재건축 단지 주민

그럼에도 재건축 대상 단지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일부 조정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주차부분에서 최하등급을 받아도 주거환경 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야 다른 평가와 무관하게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 아파트 주민 모임인 양천발전시민연대(양발연) 관계자는 “정부가 일부 양보한 것 같지만 몇점 올라가는 수준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주민들의 반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내 지역별 재건축 단지 주민들과 연대해 정부를 상대로 국민 공청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양발연을 비롯해 마포 성산시영 주민이 주축이 된 서부지역 발전연합회, 강동삼익 등이 포함된 강동구 공동대책위원회, 노원 월계 주민 등이 ‘비강남 국민연대’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3일 목동 현대백화점 부근에서 안전진단 강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략 2000명 가량이 몰린 것으로 주최측은 추산했다.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 뿐 아니라 강남의 재건축이 대부분 완료된 시점에서 전격으로 안전진단을 강화해 비강남권이 차별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안전진단 강화를 위한 행정예고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2일에는 재건축 단지 대표들이 직접 세종시 국토부를 찾아 의견서를 전달했다. 국민신문고의 전자공청회에는 총 1801건의반대 댓글이 달려 찬성 28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신종식 서부지역발전연합회장은 “안전진단 강화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지역별 재건축 단지들이 연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방법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