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 '朴 영장심사' 맡는 강부영 판사는 누구, BBK 폭로 김경준 오늘 출소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3월 28일 소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28일 오전 5시 11분께 고리원전 4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급)의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고리 4호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리원전 4호기 수동 정지…“방사선 유출은 없어”

고리원자력본부는 28일 오전 5시 11분께 고리원전 4호기를 정지했다고 밝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리원자력본부는 고리 4호기의 원자로건물 내부 바닥 수집조 수위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해 이날 0시 20분께부터 출력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고.

고리원자력본부 측은 4호기 정지에 따른 외부로의 방사선 영향은 없다고 덧붙여.

고리원자력본부는 “원자로 냉각재 누설로 인해 원자로 건물 내부 수집조 수위가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원전을 안전하게 정지한 후 원인을 상세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해.

영화 ‘판도라’의 이야기가 현실화되면 끔찍. 철저한 파악 필요.

-근로시간 단축 법안 中企 반발 확산

27일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소상공인연합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 안 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 조선비즈 보도.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을 고사 위기로 내모는 근로시간 단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실도 모른 채 정치권이 포퓰리즘 법안에 몰입한다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임금 감소를 우려.

민남규 자강산업 회장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근로 단축 추진 소식을 듣고 연봉이 줄어들까 봐 불안해한다”면서 “갑자기 월급 20%가 깎이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전해.

더 큰 문제는 기존 공장 직원의 근로시간 감소만큼 중소기업이 추가로 생산직 직원을 고용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점.

정치인들은 근로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고용이 늘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라는 주장.

주보원 삼흥열처리 대표는 “지원자가 없어 한두명 채용하기도 힘든 판에 단축 근무 하려면 50명을 한꺼번에 고용해야 한다”며 “우리 같은 중소 제조기업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거의 다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해.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요구. 주당 52시간 근로하더라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시행 시기를 세분해 고용 인원이 적은 기업일수록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살인적이라는 것은 대다수가 공감하는 사실. 다만 세제 혜택 등 중소기업이 제대로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할 듯.

-‘朴 구속영장 실질심사’ 강부영 판사는 누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손에 의해 결정되게 되면서 강 판사에 대한 관심 높아져.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막내.

강 판사는 1974년생으로 사법시험 42회, 사법연수원 32기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93학번)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와.

법원 내에서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며 법리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균형 감각도 적당히 갖춘 인물로 알려져.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씨(54)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그러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는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에 따라 엄정한 결정 내려주기를.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폭로 김경준, 오늘 만기출소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 씨가 28일 만기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김씨는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

국민일보 보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 적폐 규명을 위해서 김경준을 보내면 안됩니다”라며 김씨의 만기출소 소식을 알려. 박 의원은 “내일(28일) (김씨가) 출입국관리소로 10시에 인계될 예정”이라며 “아마도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1999년 4월 투자자문회사 BBK를 설립한 김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업해 인터넷 증권회사 LKe 뱅크를 설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아.

김씨는 2001년 7월~10월 사이 옵셔널벤처스코리아를 인수한 후 319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 인수에 BBK 자금이 동원됐는데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고 폭로.

그러나 특검은 당시 BBK 주가조작은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BBK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다시 열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