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한-중 양국간의 협력 강화와 북핵 문제, 일본 우경화 문제를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을 도출한 한중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한-중 양국은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와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관련해 공동성명에 직접적으로 명기하지 않았지만 별도의 특별오찬 자리에서 우격화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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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거사를 국제 문제화하려는 시도는 지역 평화와 협력 구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우에다 카즈오(上田晃三) 전 일본은행(BOJ) 이사는 산케이신문 기고문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날조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일본이 이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해법으로 미-일 동맹의 강화를 주장했다. 우에다 전 이사는 “현재 상황은 1902년도 메이지유신 후기와 비슷하다”며 “당시 패권국이었던 영국과의 동맹을 통해 나라를 발전시킨 만큼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민심을 잡기 위해 일본을 볼모로 잡았다는 분석도 다수 있었다. 오가사와라 세이지(小笠原 誠治) 경제 칼러리스트는 “한국 정부는 과거 국민들의 불만이 들끓을 때마다 일본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일본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대해 “중국과 밀약을 할 때가 아니라 미국과 공조를 더해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오가사와라 칼럼리스트는 “중국과 가까이 할수록 미국과는 더 멀어질 뿐이고 그것은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 역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대일 비난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회복시키려 한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을 덧붙여 “한미일 동맹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일본 정부의 외교 자세에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카하시 테츠후미(高橋哲史) 니혼게이자이신문 정치부 차장은 데스크칼럼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외교 관계가 더 두터워 지기 전에 일본 정부는 한중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