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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투명한 정보공개 한다지만..현실화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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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용 기자I 2011.08.04 1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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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비난에 국무원 "고속철 사고 정보 투명공개"
전문가들 "실효성 없을 것..여론에 감시자유 줘야"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중국이 지난달 발생한 고속철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시 정부의 관련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고속철 사고 조사 과정에서 각종 여론의 비난에 직면한데 따른 조치지만, 전문가들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MCP) 등에 따르면 중국 내각인 국무원은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고속철 사고 조사 결과와 인터넷에 널리 확산된 다른 이슈들에 대한 관련 정보가 객관적이고 적절한 시점에 충분히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중의 우려는 여론을 형성하는 만큼 적절히 다뤄져야 한다"면서 "언론과 입법부, 민주적 정당에 의한 정부 감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지시는 지난달 23일 원저우에서 일어난 고속철 충돌 사고를 다루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각종 비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은 중국 정부의 고속철 사고 원인분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데다, 국가 철도체계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무원의 이 같은 지시에도 불구, 여론이 완화되거나 철도부의 사고 조사 과정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봤다.

홍콩대학교 찬강 교수는 "정부 개별 부처는 (국무부의 성명을)달리 해석할 것"이라며 "여전히 언론의 비판을 억누를 것으로 보이는 정치선전부는 아마도 객관적으로 여론을 이끌기 위해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고속철 사고가 있은 뒤인 지난주 현장을 찾은 원자바오 총리가 "사고 조사는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여론의 감시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바로 다음 날 정치선전부는 중국 언론의 사고 보도를 엄중 통제했다.

베이징기술대학의 후싱더우 교수는 "국무원을 비롯한 중국 정부 최고 지도자들은 정보를 공개하고 싶어하는 것 같으나 개별 부처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더 우려하고 있다"면서 "단지 지시를 내리는 것만으로 여론을 무마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철도부는 국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더 공개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원은 이와 함께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출과 관련 정보도 완전히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도 "여론이 당국을 감시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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