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 9명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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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10.09.08 10:46:36

조전혁 의원 이어 전체 소송 액수 25억여원으로 늘어

[노컷뉴스 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전혁 의원에 이어 조합원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 9명을 상대로 12억원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다.

전교조는 8일 "조합원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공개에 동참한 의원들은 여전히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책정한 소송 액수는 모두 12억원 정도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5천864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산정한 것이다.

소송 대상이 될 한나라당 의원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차명진 의원 등 9명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전교조의 전체 소송 액수는 조전혁 의원에 대한 소송(12억원)과 간접강제이행금(1억5천만원)을 포함해 총 25억5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조 의원은 "교원단체 명단은 학부모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며 지난 4월29일부터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회원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같은 당 의원 9명이 동참했다.

한편, 전교조는 명단을 최초 공개한 조 의원의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작업(1억5천만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조 의원의 세비를 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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