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 훈장박탈 당연… 공소시효 배제도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희생자 명예 회복과 왜곡 대응,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유족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 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명록에도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는 문구를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위령탑에 분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 국가폭력으로 제주도민 10%에 가까운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역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입법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해자가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도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시효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국회를 통과했던 관련 법안이 이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만큼 조속한 재입법을 통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 책임을 묻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4·3 사건 진압 과정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제주 4·3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 의혹을 받는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해당 국가유공자 지정은 사실상 취소됐지만 무공훈장 취소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상태로, 향후 관련 조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희생자와 유족 지원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9차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연장 △가족관계 등록 정정 및 혼인·입양 특례 기간 확대 △보상 신청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원 확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이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간담회에서는 실제 피해자와 유족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가족관계 정정을 통해 70여 년 만에 법적 신분을 바로잡은 사례와, 행방불명 가족을 뒤늦게 확인한 사연, 생존 희생자의 후유장애 경험 등이 소개되며 현장 분위기를 무겁게 했다. 이 대통령은 “유족과 제주도민이 4·3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헌신해온 데 깊이 감사한다”며 “완전한 명예 회복과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오는 4월 3일 추념식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이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 방한 일정과 겹치면서 올해 추념식에는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전 참배 형식으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내외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주 4·3 평화공원을 꾸준히 찾아왔으며,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추념식에 참석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정을 마친 뒤에도 제주에 머물며 도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 오는 30일에는 제주에서 12번째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을 놓고 직접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