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몇 천 줄었다는데…서울 아파트값 잡기엔 "역부족"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세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일부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고 기존 0.375%포인트였던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로 상향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이번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라 가령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금리 연 4.5%로 30년 만기 주담대(5년 혼합형)를 받을시 기존 6억 4100만원인 한도는 수도권이 6억 600만원, 비수도권이 6억

24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각각 3500만원, 17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연 소득 5000만원에 같은 조건의 주담대를 받는 경우 기존 3억 2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 300만원, 비수도권 3억 1200만원으로 한도가 낮아진다.

최근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를 더 큰 폭 상향 조정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26% 오르며 무려 23주째 상승세를 이었다. 지난 3월 넷째 주(0.01%)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일 오름폭을 키우면서 8월 둘째 주엔 5년 11개월 만 최고 상승률인 0.32%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서울 주택 거래 매매 건수도 2년 11개월만에 1만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는 1만 2783건으로 전월 대비 40.6% 증가하고,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0.2% 급증했다. 서울의 월 주택 거래량이 1만건을 넘어선 것은 2021년 8월 1만 1051건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서울 주택 매매거래 증가를 이끈 것은 아파트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9518건으로 전월 대비 54.8%, 전년 동월 대비 150.2% 급증했다. 2021년 9월(9684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 주택 매매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한 비중은 74.5%까지 확대됐다.

이달부터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세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월 들어 가파른 회복세에 대한 수요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여기에 시중은행들이 7월 중하순부터 금리를 올리는 등 주담대를 조이면서 8월 셋째주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폭이 다소 주춤해진 터다.

다만 이같은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주담대 줄어든 한도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수요가 이탈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한도가 더 줄어들 것을 대비해 미리 의사결정을 하려는 수요도 있을 것”이라며 “스트레스 DSR 적용이 주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중립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승훈 이승훈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이른바 ‘영끌족’ 수요는 일부 줄면서 둔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재 집값이 오르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부족, 원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 공급 부족에 기인한 것인만큼 수요에 대한 대출 일부를 잡는다고 근본적인 가격 상승의 원인이 치유된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