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국토부 의심 사례 1332건 선별→경찰 2895명 검거
강서 833억·화성 238억·부평 211억…2030 비율 61.3%
경찰 31개 조직 적발…6개 조직 '범죄단체 조직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2895명이 검거되고 이 중 288명이 구속됐다. 전체 피해액은 24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중 20·30세대 비율은 61.3%, 절반을 차지했다.
 | | 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국토교통부는 8일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및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차, 올 1월부터 다음달까지 2차에 나눠 특별단속 중이다.
◇전세사기 의심 43%, 공인중개사·보조원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했다. 이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 했다.
 | | (자료=국토교통부) |
|
전체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2445억원이었다. 그 중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전세사기 의심사례 거래건수는 1332건으로 그 중 서울 강서구가 3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기 화성(176건), 인천 미추홀(159건), 인천 부평(128건) 순이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30 청년층 비율은 61.3%(40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40대는 12.0%(67건), 50대는 4.8%(27건)이었고 60대부터는 1% 미만이었다.
 | | (자료=국토교통부) |
|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ㆍ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해당 법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
 | | (자료=국토교통부) |
|
◇검찰 “다수 피해자 발생 ‘법정최고형’ 구형”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억 1000억원 상당을 보전조치 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여 전세사기를 엄단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 (자료=국토교통부) |
|
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하였다. 검·경으로부터 수사개시·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면서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지난 5월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정부차원의 전세사기ㆍ깡통전세 추가대책 마련 및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