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정부 정책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강원·전남·제주·충남 지역이 탄소중립 수용력이 낮았다.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높거나 녹색성장 산업 기반이 약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혁신 역량과 의지도 낮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탈석탄, 미래차 전환, 다배출산업 규제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지역별로 살펴봤다. 탈석탄 정책에서는 강원·전남·충남·제주 지역이 정책 민감도가 높았으나 대응력은 낮았다. 미래차 전환 시 강원·충남·경북·경남·제주가 수용력 하위 지역이었고, 다배출산업 규제 정책의 경우 전남·강원·충남·경북·충북이 하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강원과 충남, 전남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에서 일제히 높은 민감도를 보이며 영향이 큰 지역으로 꼽혔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상태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산업구조 상 탄소 다배출 산업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경남, 울산 등 전통제조업에 기반한 지역의 경우 미래차 전환 정책이나 다배출산업 규제 하에서 민감도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동차, 석유화학 등 대규모 장치산업이 탄소중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역 주력제조업의 구조개선이나 고도화를 통해 저탄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산업연구원은 제언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수용력 지수 분석 결과는 정책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하면서도 일관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고, 지역의 경제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며 동시에 탄소중립에 대한 지역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