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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선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그룹이 주요 조선 5사 원하청 노·사 의견청취 및 울산·거제·영암 현장방문, 울산시·경남도·전남도 등 자치단체 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한 과정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장에서 만난 원하청 노·사는 주체별로 다소 입장 차는 있었으나 이중구조 해소와 조선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진솔한 의견을 제시하는 가운데, 원하청 노·사 모두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이후, 추후 노동조합의 참여와 함께 다른 업종으로의 모형 확산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정책과 산업정책, 공정거래질서 확립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 묶음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조선업 상생협력 모형이 열매를 맺어 다른 업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바람직한 조선업 모형 구축을 위해 원하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조속히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조선업의 상생·협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첫걸음”이라며 “노동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조선업 등 현장 단위에서의 실천 노력이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노사의 기득권 추구와 소수만을 보호하는 경직적 노동법제 등으로 인해 확대, 공고화되고 있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서 원청과 협력업체가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상생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청년·고령자 등이 새롭게 유입되고 숙련인력이 양성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