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욱일기 한반도에 개양될 수 있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맹비판한 것을 두고 정면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독도 185㎞ 지점에서 실시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이 대표가 “극단적인 친일행위”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을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진행자를 향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한반도에 개양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라고 되물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의 약속 사항”이라며 “이번에 한미일 군사 훈련을 했던 내용은 북한의 잠수함에 대응하는 훈련을 함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는데 그걸 흔히 ‘게임체인저’라고 한다. 잠수함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탄도미사일 발사할지 사전 탐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근데 북한 잠수함이 한국, 대한민국 영해에만 있다는 보장이 당연히 없는 거죠. 만약에 일본 영해로 가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때는 당연히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초계기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당시 정부도 판단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적인 판단은 이미 끝났고 이 대표의 이야기는 현실성 없다는 게 이 부대변인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때 합의한 사항은 미사일 탐지 훈련이었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시작하는 건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이 일 이상 국민적 동의가 있는 그런 사안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군사훈련을 통해서 조금의 빈틈도 만들지 않는 게 그것이 국가 안위를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불이 났으면 불을 끄기 위해서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가장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이 대표의 물음에 대해서는 “그건 일본이 판단할 문제다. 일본의 헌법에는 군대를 둘 수 없대 돼 있다”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