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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만3609가구로 전체의 51.0%를 차지했다. 인천 1만415가구, 서울 1999가구 등을 합치면 전체의 62.8%가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에선 60㎡ 이하 행복주택 998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송파위례 택지지구 A1-14블록이 2015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5년 이상 사업을 지체하고 있다.
경기 평택시의 고덕신도시에서는 13개 블록 7371가구가 미착공 물량으로 남아 있다. 이중 절반가량인 3627가구가 들어설 땅은 조성공사 등으로 6년 이상 비어 있는 상태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고양장항, 광명하안, 성남복정, 과천주암지구 등에서도 조성공사, 보상 난항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충남 홍성군 홍성남장지구 1/A블럭의 경우 공공분양으로 542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인근 어린이집 학부모의 반대로 14년째 사업이 재검토되고 있다. 미착공 기간이 10년을 넘은 물량도 전국에 3233가구나 된다.
나아가 홍기원 의원은 “기존 택지개발 지연과 같은 이유로 3기 신도시에도 덩그러니 땅만 남겨진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6곳 가운데 토지 보상을 마무리한 곳은 아직 없다. 보상 지연으로 미착공된 공공주택 물량은 전국에 3만8000가구에 달한다.
3기 신도시에서 필수 기반 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의 경우 하수처리장 증설 위치를 놓고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가 갈등 중이다. 부천 대장지구와 남양주 평내지구 등도 하수처리장 신설과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반대에 봉착했다.
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을 확대하면서 1~2년 내 본청약을 통한 조기 공급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착공 지연으로 사전청약 후 입주까지 10년이 걸린 사례가 있는 만큼 과신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원 의원은 “수요 예측 실패, 기반 시설 부족, 민원, 지자체와 협의 등 공공택지 개발에 전제되어야 할 사항조차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2·4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고 나아가 정책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LH는 “미착공 공공주택에 대해 보상 및 조성공사 등 선행 일정을 서둘러 순차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