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차관 "정부·국회·연구기관 중장기계획 연계 강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정부부처와 국회, 연구기관의 중장기 계획을 공유하고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4분기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많은 중장기 계획이 부처별, 기관별로 추진되면서 연계가 부족하거나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장기전략위원회 산하에 1차관 주재의 실무조정회의를 4분기부터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조정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재부 산하 위원회로 정부부처 관계자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정책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 추진상황과 정책금융 추진실적 점검도 안건으로 올랐다. 김 차관은 “8월 이후 정부는 국회 입법지원 체계를 구축해 입법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진척을 보였지만 근로기준법, 데이터 3법 등 중요한 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에서 중요 법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소관 상임위와 협조해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확대하고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 법안은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책금융 지원과제에 대해선 “9월 말 기준으로 점검해 본 결과 수출기업 투자촉진 프로그램이 계획을 초과하는 등 대부분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일부 부진한 과제에 대해선 성과를 높일 방안을 찾아 앞으로 특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7일 뉴욕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국경제 설명회를 언급하며 “대외여건 악화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모두 하방 위험이 커졌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대외·재정건전성이 양호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현 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 상황을 먼저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라며 “균형감을 잃은 지나친 낙관론과 비관론을 모두 경계하고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해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