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지소미아, 사실상 日이 깬 것”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일본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이 23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경제침략을 하는 순간 일본이 지소미아를 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방송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대담에서 “지소미아는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우리를 규정을 하고 경제적 공격을 한 것”이라며 “그거(경제)보다 더 고도화된 단계는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사실상 일본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지소미아)연장 논의를 해 줄 수가 있는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대화도 걷어차고 변화의 조짐이 없었다”며 지소미아 종료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로 군사정보 교류에 손해를 보진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지소미아는)일본이 가장 이득이 많았다”며 “한국이 발사지점과 궤도를 일본에 줬다면 일본은 뒤늦게 탄착지점을 줬는데 이는 미국 정보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에는 반박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미국에 우리 상황을 설명해서 일종의 이해, 소극적 이해라도 받아내지 않았을까 싶다”며 “지소미아 종료로 미국이 후속적인 반응이나 행위를 할 만한 정황이나 근거는 약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과 연계하는데에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정말 그게 가능한 이야기라 생각하는가”라며 “조 후보 문제가 하루 잠깐 내리고 마는 그런 비가 아닌데(상상할 수 없는 얘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