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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의 악화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과 달리 한국의 불매운동은 일본 기업의 제품 판매와 관광업의 타격이 가시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일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의 주요 일간지인 마이니치신문은 18일 ‘일본 내 혐한(嫌韓) 정서는 국익에 반하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모타니 코우스케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칼럼을 게재했다.
모타니 연구원은 이 글에서 과거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연간 2조엔 가까운 경상수지를 얻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가 ‘반일(反日)적인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을 회고하며 “한국을 부정하지 않으면 적이다”라는 정서가 일본 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이같은 혐한 정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할 말을 해 후련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냐”고 반문했다.
모타니 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오히려 징용 문제의 피고인이 된 일본 기업은 더 어려운 입장에 놓였고 한국 기업들이 독자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일본 기업은 독점적인 지위를 잃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던 한국인들을 등돌리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해 방일 관광객의 4명 중 1명이 한국인이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여행수지 흑자는 4300억엔에 달한다며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수천억엔 단위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이치현 트리엔날레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 사태에 대해서도 “일본의 국제적인 브랜드에 엄청난 상처를 입히는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평화의 소녀상은 ‘표현의 부자유’라는 화두를 던지는 기획전에 초청돼 전시됐지만 전시를 중단하라는 협박에 밀려 이틀 만에 전시가 중단됐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인 압력에 훼손됐다는 소식에 일본 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 가운데에서는 전시를 보이콧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왔다.
모타니 수석연구원은 “협박 자체가 범법행위이자 방치할 경우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든다”며 “그런데도 범죄자가 아닌 표현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정치가 가운데서도 들리는 것은 놀라울 뿐이다. 대외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 ‘매국노’라고 비판받는 시대가 돌아온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물론 실제로 ‘혐한’을 주장하는 이는 일부지만, 그들의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하는 이들은 훨씬 더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한일 갈등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을 반일감정으로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개헌 바람을 키우려는 아베 정권, 혐한 여론을 부추기는 잡지와 인터넷 사이트라고 지칭하며 “착실하게 교역과 교류를 하는 기업에 손해를 입힌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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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평가와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을 표명하는 조치를 함께 논의하면 어떻겠냐”며 1993년 ‘고노 담화’와 2010년 ‘간 나오토 총리 담화’를 언급했다.
고노 담화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했고, 간 나오토 총리 담화에서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사죄했다.
아사히는 “아베 총리가 이런 견해(담화)에 대해 주체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면 한국에 약속 준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사히는 또 “한·일 국교수립에 따라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금은 한국의 기초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일본 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했다”며 “양국은 이미 호혜 관계로 발전해온 실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은 “아베 정권이 수출규제 강화로 사태를 복잡하게 한 것은 확실하다”며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정치·역사 문제를 경제까지 넓힌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도 언급하며 한국과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간 관계 개선을 호소한 것을 계기로 상호 보복에 종지부를 찍고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노 도요미 와세대 교수 역시 16일 BS닛폰TV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해결의 큰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며 “한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역사인식과 함께 문재인정부에 대해 일본 국민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