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 필요"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계열분리명령제는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한 사례가 없고 법리적·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사안으로서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사전질의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계열분리명령제는 대기업이 특정 계열사를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독점 체제를 만들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대기업 집단에서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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