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마장 등 사행산업 제재 팔 걷어부쳤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용산화상경마장 입주를 놓고 인근 지역 주민들과 마사회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경마장 등 사행산업 부작용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사행사업 현황 분석 및 부작용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지자체의 권한 내에서 사행산업 제재를 위한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용역을 통해 서울시내 사행사업 분포와 매출 규모, 이용자 수를 조사하고 사행사업 도박 중독자를 심층 인터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행사업 중독 과정과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시 차원의 사행산업 관리방법 및 피해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시가 사행산업 제재를 위해 정책적 시도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자체는 사행산업에 대해 허가나 관리·감독 권한이 없었던 탓에 그동안 화상경마장이나 카지노 등 사행산업이 지역에서 갈등을 일으켜도 딱히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

용산에서 문제가 된 화상경마장 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할이며 카지노와 경륜, 경정, 소싸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월 용산화상경마장 입주와 지역사회의 반발을 두고 사행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행산업을 제재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도박중독자 1301명 중 45.1%인 329명이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