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경제활성화] "경제살리기에 여야 따로 없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朴대통령은 18일 정부의 4대 정책기조 가운데 하나인 ‘경제부흥’에 대해 설명하고,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모두가 대한민국 가장의 처진 어깨를 펴주고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찾아 주기 위한 법안들”이라고 소개했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 7000여 개의 고용이 창출된다. 그리고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 등이 통과되어야 지금 우리 경제회복을 위해 중요한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들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경제활성화 노력에 대해 “새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지속됐다”며 “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출범 직후 17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과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 등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해온 결과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경기에 대해선 “최근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 세 달 연속 40만 명 이상 늘었다. 지난 10월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월 500억불을 넘어 섰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이라며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련,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아울러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 점을 소개했다.

특히 창조경제와 관련해선 “저는 이번 유럽 순방에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창조경제를 실현해서 엄청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 경제가 가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방향에 확신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으로 금년보다 12%가 증가한 6조 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의지와 상상력, 기술력에 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