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5차 경제정책위원회(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신의 감세·환율 정책을 둘러싼 비판을 일축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위기를 넘어 일류 국가로`라는 주제로 강연 도중 지난 10년간 국민의 정부·참여정부가 대내적, 대외적으로 경제 균형을 맞추는 데 실패했다며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2000~2007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5.2%였을 때 투자증가율은 4.5%에 불과했다"면서 "OECD 국가중 유일하게 투자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저투자 국가였을 만큼 대내적으로 위축된 분위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경상수지가 2005년 130억달러에서 2006년 54억달러로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는 2008년 서브프라임 글로벌 위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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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위원장은 "2001~2007년까지 한국 정부가 매년 경상수지 악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상한 것이 실수였지, 그 이후의 과정은 정상적이었다"며 "결과적으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 위원장은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감세안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리든 내리든 세입은 항상 일정하며, 세율을 올린다고 세입이 늘지는 않는다"면서 "세금을 올려 적자를 해결한 역사는 없으며 감세 정책은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부자도 아니고 주위에 부자도 없는, 부자를 위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며 "하지만 감세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감세 정책은 어디까지나 증세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감세를 2년 유예해 도입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면서 "정치는 신뢰의 문제이며,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개최 성과에 대해서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의 규제에 합의한 것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과도 같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서 "환율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합의를 이루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 일정을 2011년 파리 G20 정상회의 때까지로 정하는 등 수확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경제정책위원회에는 강 위원장 외에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석호익 KT(030200) 부회장, 경청호 현대백화점(069960) 부회장, 김신배 SK C&C 부회장, 박우규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이철송 한양대 교수 등 재계·학계 인사 2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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