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가 예상되어 유가는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1배럴당 140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조만간 15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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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도 하반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에 따라 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반면 소득은 감소하고 고용시장마저 위축될 것이다.
금리 상승과 소득 감소는 주택 구매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즉 구매 수요는 감소하고 매물은 증가할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면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소비 및 투자 감소,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 단기간 내에 이를 헤쳐나오기가 쉽지 않다.
올해부터 전 세계적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하락 정도와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유가 안정과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효과를 볼 경우 안정세를 찾을 수도 있지만 거시 경기 불황이 심화된다면 건설금융 부실,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금융시장 부실로 이어져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2004년 이후 조정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현재도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10만 가구 이상 확대된 상태이나, 서울·수도권은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과 과잉유동성으로 인해 큰 폭의 조정없이 2001년 이후 6∼7년간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방은 현재의 불황 국면이 장기화하고, 서울 수도권은 기존 버블세븐의 시장 침체가 여타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미분양 확대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 민간 주택 공급은 내년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택지 및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급선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