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경기류, 6자회담 또 격랑 휩쓸리나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최근 미국 워싱턴에 대북 강경기류가 흐르고 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6자회담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의도적인지 우연인지 미국이 북한에 연일 강경 발언과 금융제재 압박을 가하면서 6자회담 재개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미국은 제 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사뭇 다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미스터 김정일로 호칭했던 때와 달리 설득보다는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은 달러위조 등을 이유로 취한 대북 금융제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못박고, 추가 제재를 시사&54692;다. 또 테러 인권 등을 문제 삼아 조시 W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을 맹비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2일 필라델피아 세계문제협회에서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총선`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은 궁극적으로 다른 정권들의 교체를 요구한다"며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달러를 위조하고, 국민들을 굶겨 죽이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앞서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차관은 대북 추가 금융제재를 언급한 뒤 "북한 정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얼마나 더 오래가는가는 한국·중국 같은 외부지원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인권 등의 차원에서 보면 도저히 미래가 없는 정권”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는 북한을 `범죄 정권`으로 규정짓더니, 6자회담과 경제협력을 문제를 조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북 경협까지 문제삼았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미국의 강경자세는 북한의 돈줄을 틀어쥐고 6자회담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경수로 이용 등 집요하게 조건을 달고 나오는 북한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한편에서는 9.19공동성명이 북측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의식과 함께 6자회담을 통해 북측을 설득해 가는 한편 압박카드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북 금융제재의 경우, 북핵과는 별도로 미국이 오랜기간 작심해 왔던 일이 터져나온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우리정부는 미국 정부의 속내가 어쨌든 6자회담에 악영향만 미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위성락 주미공사가 지난 12일 미 국무부의 조지프 디트러니 대북협상대사 등을 찾아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공사는 한국의 대북지원을 지지했던 미국정부의 입장을 다시 묻고, 버시바우 대사 등의 최근 발언은 6자회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또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 아직까지는 뚜렷한 증거를 확인한 바 없다며 이 문제가 6자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참가국들이 사태 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돌변한 미국측의 강경한 태도에는 동조하지 않는 것이다.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어렵사리 9.19성명까지 전진해 온 6자회담은 미국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면서 5차 2단계 회담으로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공백이 장기화 될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 대북 강경발언 일지================================================================================

날짜                       발언내용 
======================================================================= 
9월 16일      미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북한 돈세탁 창구로 지목 
10월 22일     북무역회사 8개, 미국내 자산거래 동결, 위조달러 문제 거론 

11월 9~11일    제5차 1단계 6자회담   북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 거론 

12월 7일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북한 범죄정권, 암울한 실패한 정권 
12월 9일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  버시바우 대사 입장 번복의사 없다 
12월 9일   조지프 국무부 군축차관  추가금융제재 고려, 북 오래 버티지 못할 것 

12월 9일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주한 미대사의 발언, 민족에 대한 선전포고 
12월 10일  북 외무성             미국이 제시한 자료 날조된 거짓

12월 12일  부시 대통령     테러국은 정권교체, 북 달러위조·국민들 굶기는 나라 
12월 12일  버시바우 대사   6자회담, 경제협력과 조화시켜 조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