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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22일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단계별 대응 조치의 구체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목적의 비살상용 군수물자만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하면 지대공 방공미사일 등 방어용 무기, 적 타격이 목적인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을 고려할 것이라는 의미다.
러시아는 미국·서유럽 등과 달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점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혔지만 이번 북한의 대러시아 병력 파견으로 상황이 달라진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이후 취재진들에게 북러 협력과 관련, 외교적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 되면 유엔총회에서 하고 유엔보다 규모는 작지만 유사 입장국, 가치 공유국끼리 시스템을 활용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러시아나 북한에는) 제약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 북한이 가담해 안보리 시스템은 무력화됐지만 다른 국가들과 지속 연대하면서 북러를 압박하는 것이 후속 대응의 첫발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대표단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파견한다.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하며 동시에 유럽 측 정보도 얻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