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예산 950억 확정 "국민정책참여·권익구제 강화"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 예산 933억원 대비 17억원이 증액된 95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예산으로 국민의 정책참여·권익구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 권익이 보호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권익위)

권익위는 국민의 보다 편리한 정책 참여와 권익 구제를 위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및 국민제안 시스템 고도화, 부패·공익 신고와 상담 지원 강화,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 정책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권익위는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각 행정심판위원회는 별도의 절차와 시스템으로 행정심판 청구·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를 통합하기 위한 정보화 예산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중앙·특별 행정심판위원회, 17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안건처리 절차와 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업무를 재설계한다. 또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구축방안과 확산 로드맵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청구 사이트를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에 행정심판 청구부터 심판결과 확인까지 심판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권익위는 2022년 6월부터 개설·운영하고 있는 ‘국민제안 시스템’을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제안, 민원, 청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시스템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제안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화를 지원한다. 더불어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021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적극행정ㆍ소극행정신고’ 서비스의 품질도 개선한다. 국민신문고 내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고도화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신고를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어 권익위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추진하고 공정채용의 문화·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임시조직인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확대ㆍ개편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예산을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했다.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실질화 되도록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도 각각 증액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2022년 7월 시행)으로 부패·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사유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증가가 예상돼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2022년 7월 시행)으로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때에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을 신규로 편성했다.

110콜센터 상담사가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상담시스템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정부기관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데이터 등을 한 곳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 청렴도의 중요한 축인 기초의회를 청렴도 종합평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 예산을 단계적으로 증액해 편성했다. 향후 226개의 전체 기초의회가 매년 청렴도 종합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예산 협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청렴도가 낮은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는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청렴컨설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층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에서는 2022년부터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청렴윤리경영 교육의 효과성 제고와 교육내용의 최신화 등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가 청렴도가 20위권으로 도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의 신속하고 충실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