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공식화한 인수위, 복수안 논의한다(종합)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행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임에 나선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27일 삼청동 인수위에서 연 브리핑에서 “여가부 조직 개편은 전체적 정부조직 개편 틀 안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국정과제 초안 등이 취합되면 4월 초 대략적 정부조직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와 같은 특정 부처에서 대해 정한 바는 아직 없다”며 “다만 여가부에 대해서는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마련해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복수안 논의를 위해 여성단체와의 만남도 추진한다. 신 대변인은 “사회문화복지분과에서 추진 중인 여성단체 간담회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간담회를 열도록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할 여성단체 선정에 대해서는 “기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나 여가부 장관 간담회에 참여한 단체들이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지난 25일 여가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다. 4월 초까지 정부조직 개편 초안을 작성한다는 계획인 만큼 여가부 폐지의 대안이 될 복수안에 대한 논의는 이번주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주요 영역인 가족·청년·여성노동은 각각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와 통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족의 경우 보건복지부 중 복지 파트와 합쳐 ‘보건복지부’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년의 경우 교육부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교육부도 현재 정부 조직개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변수는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여가부를 대신해 여성가족위원회로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조직 수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현재 172석으로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인수위와 여성단체와의 만남 또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43개 여성 단체는 지난 25일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오는 30일에는 여가부 폐지론 진단과 성평등정책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