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재난지원금? 당장 여력 없다..주머니 뒤지면 돈 나오나"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 (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피해가 한 1년 반 이상 누적된 분들 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후보께서 공약을 한 거야 정부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 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다.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이재명 캠프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들고 나온 점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밝혔던 것이다. 증권 거래를 하다가 이익이 나도 거기도 과세를 하지 않나”라며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라.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9일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지원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 헌신·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일반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처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를 띄웠다.

이후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에도 “(재난 지원금이) 1인당 100만 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라며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50만 원은 지원해야 한다”고 구체적 액수까지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