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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인터넷전문은행의 리스크 특성 및 규제 보고서에서 “인터넷은행의 규제체계는 시스템 리스크를 반영해 시중은행과 차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영업구역이나 업무 범위에 따라 차별화한 규제를 받는다. 예금이나 대출, 방카슈랑스, 기업금융을 다 취급하는 시중은행은 가장 강한 규제를 받고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규제강도가 덜하다. 인터넷은행은 영업규역 등을 고려해 시중은행과 비슷한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영업중인 인터넷은행의 시스템 리스크는 바젤 국제기준을 참고할 때 시중은행은 커녕 지방은행보다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올해 3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의 평균 자산규모는 4조8000억원으로 시중은행 평균치(268조원)의 약 2%, 지방은행(36조원)의 7분의 1 수준이다.
아울러 국내 인터넷은행은 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고 있고 펀드도 팔지 않아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도 시중이나 지방은행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다.
서 위원은 “인터넷은행을 도입할 때 영업구역을 제한하기 어려워 시중은행에 해당하는 규제를 적용했는데 도입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자산규모를 늘리는 게 한계가 있다”면서“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하면 인터넷은행에 대한 동일인 지분소유 한도를 포함해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