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㊳외국인 학교의 사외이사도 김영란법 대상인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와 거기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외국인이어도 김영란법 대상인 건 알겠는데, 그럼 외국인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현직 사립학교 교사 B씨가 문의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학교는 주한 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공관 직원의 자녀 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제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물론 한국 국적의 학생도 다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외국 국적자)을 위한 학교이지요.

일단 학교의 성격으로 봤을 때 외국인학교도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합니다. 또 김영란법이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어 외국인 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직원은 물론 외국인 대표 등도 모두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됩니다.

▶ 관련기사 ◀
☞ [알쏭달쏭 김영란법]①왜 이름이 김영란법인가?
☞ [알쏭달쏭 김영란법]⑫스승의 날 선생님 선물은?
☞ [알쏭달쏭 김영란법]⑭국립병원도 적용대상이라는데 사립병원은?
☞ [알쏭달쏭 김영란법]㉑강연료도 김영란법으로 규제하나?
☞ [알쏭달쏭 김영란법]㉒너무 많은 강연료를 받았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