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군(郡) 단위와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市)에서는 교통 물류에 대한 행정 업무 부담을 덜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 물류 발전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군과 인구 10만명 미만인 시가 제외된다. 인구가 적고 교통과 물류 이동이 원활한 소규모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는 전국 163개 시·군이 모두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의무 대상 지자체가 기존 163곳에서 74곳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교통 물류 발전 계획의 하위 단계인 시행 계획 협의와 자동차 운행 제한 및 보행 교통 시책, 보행자의 날 행사 등의 업무는 종전대로 모든 지자체가 시행해야 한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도 준수 대상에 추가됐다.
또 개정안은 지속 가능성 관리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별 대책 지정 대상에서도 군과 10만명 미만 시를 제외하고 세종시를 새로 추가했다. 보행 교통 지킴이 시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에는 현행 시장과 군수 외에 구청장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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