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오히려 일본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추가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자 국내 주류 경제학자들은 아베노믹스와 같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책 역시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 구조개혁)과 비교되기도 했던 터라 더욱 주목된다.
3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BNP파리바는 “일본 정책당국의 적극적 경기부양책 시행이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부양책을 시행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의심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 2분기 성장률이 -6.8%를 기록하면서부터다. 엔화 약세와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하락해 민간소비가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또 일본 제조업의 해외 생산공장 확대로 국내 생산능력이 축소됨에 따라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BNP파리바는 “자동차의 경우 해외 생산공장에 크게 의존하는데다 과거와 달리 고급차종 부품을 제외한 대다수 부품마저 해외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며 “현재 엔화 약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국내 제조업 생산설비 확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단기 금리가 이미 제로 수준인 상황에서 추가 통화정책 완화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엔화 약세가 지속되더라도 이는 소비자의 실질구매력만 저하시킬 전망”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최근 “아베노믹스 후 일본 경제는 사실상 제로 성장에 그쳤다”며 “세 개의 화살이 모두 과녁을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킴엥 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아태지역 정부 신용평가 담당 상무도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금융센터 주최의 세미나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부양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아베노믹스처럼 세 개의 화살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라면 재정과 통화정책 확대는 구조개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재정과 통화정책 이후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 그것은 단기적으로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테쉬 마헤시와리 S&P 아태지역 금융기관 신용평가 총괄 전무도 “단기적 완화 조치가 이뤄지고 그 이후에 혁신적인 개혁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단기 조치들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