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2일 종편의 각종 특혜를 줄이는 개정안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에서 종편을 의무재전송 채널에서 제외시키고, 직접 광고영업을 금지시키는 등 각종 특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상파와 비슷한 수준의 광고 및 편성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종편 승인 당시 부과됐던 조건의 이행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하고 공개해 재승인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에 이행여부 공개 범위가 모호했고, 점검 자체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을 강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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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개국한지 1년이 넘은 지금도 종편은 각종 특혜를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며 “민영미디어렙의 등장 등 급변한 방송 환경으로 어려운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사들은 차별적 규제로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종편 특혜 제외 관련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천정배 전 의원이 관련 법안이 발의했지만 기간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가 있다. 이번 법안 역시 통과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내에서 언론 문제를 건드리기 꺼려하는 분위기와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재정 의원실 측은 “지난 2월 열린 토론회에서 종편들도 이대로 가면 공멸할 수 있는 만큼 법률 개정안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당내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한 만큼 종편특혜 해소 법안이 힘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