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지식산업..제값 받기부터 해결해야"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부가가치 지식상품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적정 댓가를 지불하는 사회적 여건이 정착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나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진단이다.

17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관련기업들은 지식서비스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애로로 느끼고 있었다. 또 규제에 따른 애로보다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차별과 무관심을 더 큰 문제로 꼽았다. 이는 협회가 113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한 결과다.

예컨대 솔루션업체의 대기업 납품가는 일본 수출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e러닝업체들은 공공기관 수주는 최저가 입찰제 영향으로 대부분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정보보안 소프트웨어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유지관리요율로 수익을 내기 어렵고, 네트워크 보안제품 역시 시장에서 푸대접을 받는 등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지식서비스 사례는 수없이 많다.

무역협회는 “정부가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데도 중소기업이 제값받기를 호소하는 것은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무협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디자인, 콘텐츠, 엔지니어링, 물류, e러닝, 법률·회계, 연구개발 등 총 9개 분야 22개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이 가운데 ▲국내 법인의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제품 유지관리 비용 합리화 ▲게임 셧다운제 전면 재검토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지원강화 등을 선결과제로 지목했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 수록한 정책 개선의견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오는 23일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소업체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상봉 국제무역연구원장은 “협회의 정책제안과 발전전략이 정부의 규제개선과 제도 정비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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