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여 대치정국 풀었지만 곳곳 '지뢰밭'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하면서 새정부 출범 후에도 유례없이 지속되던 ‘대치 정국’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여야가 17일 합의한 사항 가운데는 향후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이 많아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지난 대선 막판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진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열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현안이었던 4대강 사업의 시행절차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나,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방송공정성특별위 구성 문제도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이견이 적잖게 도출될 수 있는 난제다.

정부로 하여금 상반기내 제출토록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내 경제부처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

여야가 6월 국회에서 합의키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총론과 달리 각론에서는 시각차가 두드러지는 분야다. 새누리당은 청문회에서 지나친 ‘인격살인’이 벌어진다며 정책중심의 검증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충분한 정책 질의를 위해선 사전에 도덕성 검증이 가능토록 자료제출 강화 등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처리 문제는 여야간 대치를 부를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인 4·24 재보선도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출마하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은 물론 여권 일부의 정계개편까지 유발할 수 있는 변수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