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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in]정운찬, 금융회사 구조조정 방식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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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 기자I 2011.06.23 1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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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in | 이 기사는 06월 23일 10시 4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정선영 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인수·합병 방식을 통해 위험을 잠재화시키고 지연시키는 감독당국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정 위원장은 23일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의 `규제개혁과 금융의 미래` 국제컨퍼런스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위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금융회사간 리스크 공유 확대로 시스템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수의 금융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함으로써 집중, 과점화된 것은 금융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으로 형성해 이용자의 후생을 악화시키는 만큼 금융기관 교섭력 우위에 대한 일정함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가계대출의 급증은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기능을 등한시한 결과"라며 "이는 금융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심사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와 금융구조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한국 금융부문 위험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안정성을 앞으로도 보장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기업 내부자금 비중, 투자자금 자급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가계대출은 이미 높은 수준 도달해 있는데다 2008년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 경험이 있는 만큼 향후 시장 교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본 시장의 개방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외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금융 위기 직전에는 자율 규제에 가까웠지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시장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시 건전성 감독으로는 불충분하며 거시 건전성 감독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가간 공조 체계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SIFI, 셰도우 뱅킹 규제 강화, 파생상품 및 국가간 자본이동 규제 강화 등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시스템 리스크로 인한 사항은 향후 언제든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선진국 중심 규제 강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선진국 금융 개편의 여파가 한국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령 파생상품 규제에 대한 국제 공조에 따르지 않다는다면 이에 따른 자본 이동으로 금융시장이 충격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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